It's ????, stupid!

서방국가들 대부분이 심각하게 재정/부채 문제에 직면해있고,
일본은 제2의 그리스가 되는게 시간문제인 상황이고
중국도 지방 재정문제가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 재정문제라는 것을 피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타이트하게 묶여있는 상황이고...
누가 '돈 좀 더 쓰자' 이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좌파/빨갱이의 딱지가 붙어버리기 쉽상이고

결국 어메리칸 모델로 가느냐 유럽 모델로 가느냐의 문제도 있고
유럽 모델에서도 어느 나라 모델로 가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어느 모델로 가든 가장 핵심적인 -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 문제는
공공 조직, 행정 시스템의 부패와 무능, 타성, 나태 등이다.

이태리 시스템이 왜 개판인가? 프랑스에 비해 왜 그렇게 공공 의료 시스템이 끔찍한가?
(이태리의 '관료'시스템에 얼마나 개판인지는 예전 움베르토 에코의 신문 칼럼 모음집만
봐도 기가막히게 웃기게 잘 나온다)
왜 그리스는 그리도 쩔쩔 매는가? -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고
세금도 잘 안걷힐 뿐더러 지하 자금이 넘쳐난다.
http://www.csmonitor.com/Business/Mises-Economics-Blog/2010/0503/Why-are-Greeks-not-paying-their-taxes

우리나라 정부/국회에서 무상 급식 어쩌고 하면서 결국 정치 이데올로기/치졸한 편가르기 싸움으로
담론이 흐를때, 막상 국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런 좌냐 우냐 등이 아니라 얼마나 부패와 무능, 무지, 나태함, 행정주의, 탁상행정 등이
행정, 공공영역에서 사라지는가의 문제라는 걸 아무도 인식하지도, 쳐다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