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경제체제

어떠한 종류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가 돌아가느냐와
노동자가 임금, 노동, 및 노사관리에 있어서 처하게 되는 부당함, 부정의와 고통은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사민주의적 정책을 주장한다고 하면
일부(?) 좌파 이론가/활동가/운동가들은 그것을 열심히 비판하는데,
(김규항, 박노자 류)

결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노동자 해방'이라는게
1) '적정한/정당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복지국가/사민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정관경 유착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정치경제적으로 짓밟혀지는걸 제도적으로 막도록 노력하는 방식이 과연 정말로
옳지 않은 방향인건지 묻고 싶어지며
2) 좀 더 래디컬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로 동감해주고 싶지 않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a. 노동문제의 제반 문제들을
b.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혼동하는데서 나오는 래디컬한 사상이 있는데,
b는 a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b를 개선/개량시켜 a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물론 b를 충분조건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좌절감은 이해한다.
다만 그것 때문에 현실 정치의 투쟁 영역에서 이상주의적으로 나가다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진다고 본다.

(나도 이상주의는 동경하나, Barney Frank의 말처럼, 이상주의는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 - 집짓고, 복지 프로그램을 통과시키고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라도), 등등-
의 해결방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뿐이다.
시베리아 횡단을 해야하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마을버스라도 타고 가야한다. 시간맞춰
버스타러 가야한다. 이상주의는 버스를 놓친다.)

그들이 그들의 사상에 대한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실용적 점진주의에 대한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