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위터에만 들어가면 무상급식 얘기가 하도 많이 있어서 계속 노출이 안될수가 없는데...
예전부터 나의 생각은 (전면)무상급식은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최선책은, (기준이 어찌됐든간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되,
학교에서 학부모가 돈을 어떻게 내고, 애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거두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그 내용이 철저하게 애들간에는 모를 수 밖에 없도록 원천적으로 정보 채널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급식비 내는 것도 지로나,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만 진행시키고,
학부모와의 연락도 교사가 애들과의 정기 면담을 통해서 하거나 학부모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적절한 젊은(?) 학부모에 해당되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계속 그 학생이 진학하는 동안 시스템상으로 inherit되도록 해서 애 귀찮게 할 필요가
없게 하도록 하고... 등등.
쩝...;
보수쪽도 좀 머리가 잘 안돌아간다고 생각되는게,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망령이니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이런식의 반감 일으키는 레토릭을 쓰느니,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면 되는 것을....쯧쯧
암튼간에 이런 방식이 잘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면,
밥 먹는건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ㅆㅂ밥 못먹으면 얼마나 서럽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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